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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이 41.7%로 상향되면서 총 106조 원이 비수도권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제 첫 반응은 "정말 저한테도 올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북에서 스마트 팜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자금 조달 문턱이 너무 높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 실제로 정책금융 문턱이 낮아지면서 제가 몸소 체감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깎이던 가산점이 이제는 우대 금리로 돌아오는 순간, 정책이 진짜 현장까지 내려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106조 원 지방금융, 어떻게 흘러가나
정부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여기서 정책금융이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이 민간 금융이 닿기 어려운 분야에 정부 주도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출처: 금융위원회). 이번 목표제는 2025년 40% 수준이던 지방 공급 비중을 2026년 41.7%로 끌어올리고, 최종적으로 2028년까지 45%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26년 총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252조 원이고, 그중 106조 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단순히 대출 총량만 늘린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지방 전용 대출 및 보증 상품이 신설되면서 금리와 한도 우대 조건이 대폭 강화됐거든요.
또한 연간 3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 분야 7조 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전용 펀드로 배정했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도 모펀드 2,000억 원 규모로 새로 조성했습니다. 작년 미집행액까지 합치면 총 4,772억 원의 투자 여력이 확보된 셈입니다.
핵심 정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 우대 금융: 산은·기은 등이 지방 전용 상품 출시 및 금리·한도 우대
- 투자기관 다변화: 지역활성화 펀드에 문체부 등 3개 기관 추가, 총 6개 기관 참여
- 인구감소지역 집중: 인구감소·관심 지역 프로젝트 투자 비율 1/3→1/2로 상향
- 신규 지원 분야: 반려동물, 핵심 광물, 풍력 등 지역 특화 신산업 포함(5대 전략 분야, 150조 원)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인구감소지역 투자 비율 상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는 경북 지역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지역 신보 지점에서 예전보다 높은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더군요. 금융기관 심사역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 덕분에 내부 결재가 빨라졌다"고 직접 귀띔해준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금이 실제로 지방으로 흐르도록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A)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RWA란 은행이 대출할 때 해당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해 필요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이 비율이 올라가면 은행은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둬야 합니다(출처: 한국은행). 쉽게 말해 부동산 대출을 줄이고 기업 대출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느낀 변화와 한계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 있는 벤처캐피털(VC) 심사역을 만나려고 KTX를 몇 번이나 탔습니다.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지방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문전박대당했거든요. 그런데 2026년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역 전용 펀드 심사역이 직접 저희 공장까지 내려와 스마트 팜 설비를 둘러보고, "지역 소멸 대응 정책 덕분에 투자 결정이 빨라졌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제 경험상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 문턱'이 낮아진 점입니다. 지방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한 단계 아래로 평가받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낍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담당자가 "올해부터는 지방 우대 목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6조 원이라는 거금이 과연 '필요한 곳'으로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지역에서 지켜본 바로는 정책금융이 결국 담보력 있는 중견기업들에게만 몰리고, 정작 지역 경제의 불씨가 될 혁신 스타트업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치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쏠림을 막고 기업 대출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실수요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처럼 지방에서 사업하면서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저는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총량을 채우는 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제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큐레이션'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기관 심사역들이 서울에 앉아서 서류만 보지 말고, 제가 만난 것처럼 현장에 직접 내려와 기업을 보는 문화가 더 확산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2026년 지방금융 확대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누가,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 106조 원이 진짜 지역 경제의 근육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방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역 신보·기보 지점에 한 번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